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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그 개념과 의미 정리

by 리즈너메이트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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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그 개념과 의미 정리

얼마 전에 '국가채무·가계부채 그리고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 이 역설적인 상황 속 경기 전망은?'이란 제목으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그 포스팅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관련된 사항들까지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핵심 개념들은 알아 놓는 것이 좋겠죠? 

혹시, '국가채무·가계부채 역대 최고치' 관련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신 이후에 읽으시면 더욱 쉽게 읽히실 거예요!

https://3harmony.tistory.com/20?category=911080

국가채무·가계부채 그리고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 이 역설적인 상황 속 경기 전망은?

국가채무·가계부채 그리고 코스피도 역대 최고치, 이 역설적인 상황 속 경기 전망은?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넘어섰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최고 2628.52포인트까지 올랐다가 2617.76포인트로 장을

3harmony.tistory.com


 

 

 

가계부채란?

가계부채는 한마디로 가구의 빚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 건 오래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은 코로나 19 발병 이후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7년 말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160%였던 수치가 현재는 190%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 가구의 빚.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 신용카드 미 결제금, 할부금 등을 더한 것

가처분소득 대비 190%? 가처분소득이 뭐길래 가계부채랑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 수치는 왜 심각하다는 걸까요?

 

 

가처분소득의 의미와 가계부채와 수치 비교
가처분소득 :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총소득에서 세금, 이자, 월세 등 비소비지출을 제하고 남아서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

가처분소득이 가계의 수입에서 공제해야 할 것들을 다 제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90%'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느껴지시나요? 이는 OECD 평균인 144%보다 46% 높은 수치이며 GDP 대비 비율도 97.9%로 거의 100%에 육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보나 상대적으로 보나 위험수위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참고] 가계부채와 개인의 금융부채 차이점

개인의 금융부채 = 가계부채 + 자영업 등 개인기업 부채

 

 

 

 

국가부채란?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더 넓은 의미로 국가채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가부채 : 국가가 실제로 진 빚(국가채무)에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한 부채

 국가부채=국가채무+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보증채무)
국가채무 :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으로 국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확정채무

 

 

국가의 보증채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공기업 부채 :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채무를 못 갚으면 보증을 선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함.

 

2. 4대연금 부족액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부족액

 

3.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 정부의 의뢰로 민간자본이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였는데 수익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 주는 것 

 

 

국가부채와 관련된 용어들
채무재조정(리스케줄링, rescheduling) :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 대출금리는 당초 계약한 수준을 유지함.
헤어컷(hair cut) : 채무 삭감. 대출원금을 깎아주는 것
재융자(리파이낸싱, refinancing)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 융자를 받아 이전 융자를 갚는 것.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일. 금리가 바뀔 수 있음.
디폴트(default) : 외채 원리금의 상환 만기일이 왔을 때 지불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채무불이행, 지급거절.
모라토리엄(moratorium) : 한 국가가 해외에서 빌린 돈에 대해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 모라토리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빚더미에 앉은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중국에서 외채를 빌려온 신흥국들 중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경우, 채권국과 채무국은 채무재조정(리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97년 말 외환위기 때, 모라토리엄 직전까지 간 상황이라 IMF에서 구제금융을 신청했었죠.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고 IMF의 요구에 따라야만 합니다. 구조조정이 단행되면서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한 기본 개념들과 관련 사항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11월 30일부터는 연 소득 8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 규제에 나선다고 하죠. 이른바 '영끌'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가계부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염려한 정부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영끌' 투자 열풍이 과열 양상인 건 사실인 듯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규제에만 나서니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우회로를 찾는 등의 움직임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의 리스크가 다른 분야로 번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니 늘 경제 시장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내용들도 공부하시어 본인의 자산관리에 늘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경제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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