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논란 중인 '임대료 멈춤법', 여론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이어진 '세금 멈춤법' 거론 논란 중인 '임대료 멈춤법', 여론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이어진 '세금 멈춤법'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4일에 했던 임차료 부담 발언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데 임대료를 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를 발언을 두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권이며 대중들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임대료 멈춤법'이란 무엇이고, 찬성과 반대 입장은 어떤지, 앞으로의 예상되는 추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이 뭘까? [문 대통령 발언(12월 14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발언] ▶.. 2020. 1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