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경기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지난 포스팅 2개에 걸쳐서 물가에 따른 경제현상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경제 상황들 속에서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제현상들의 각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 왜 그런 정책들을 시행하는 지 이해할 수 있겠죠?

관련 2가지 포스팅을 아래에 링크해 놓을테니 못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나서 오늘 포스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3harmony.tistory.com/9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 현상 핵심 내용 총정리

https://3harmony.tistory.com/10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상황 속 우리가 알아야 할 사회적 현상 및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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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조절정책, 한국은행과 정부가 사용하는 명칭부터 다르다?

경기조절정책
▶한국은행 : 통화정책(=금융정책=화폐정책)
▶정부 : 재정정책

한국은행의 중심 역할은 통화를 찍어내는 거죠. 정부는 예산을 짜고 세금을 거둬들여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정부는 우리나라 살림을 도맡아 하는데 정부의 살림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경기조절정책 명칭은 '통화(금융)정책', 정부의 경기조절정책 명칭은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1.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시장에 직접 돈을 공급

  ▶총액한도대출을 늘림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에서 1차적으로 취하는 조치가 바로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대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앞선 두 조치가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주식, 채권 등이 거래되는 증권시장에서 한국은행이 국공채 등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시장에 돈을 뿌리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총액한도가 정해져 있는 총액한도대출을 늘려서 더 많은 중소기업이 대출을 하여 시장에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 지급준비율 : 시중은행이 갑작스러운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금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데, 그 예금 총액 대비 적립비율 

 

※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

 

 

2. 경기가 좋을 때

  ▶기준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시장의 돈을 거두어들임

  ▶총액한도대출을 줄임

 

경기가 좋을 때는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시장의 열기를 미리 조금씩 식히는 정책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거품이 커졌다가 한꺼번에 꺼지면 그 충격이 커서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장에 뿌려진 돈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시행한 방식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경기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한국은행이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들에 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큰 틀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세금' 그리고 '재정지출'.

 

1. 경기가 안 좋을 때

  ▶세금 인하(감세정책)

  ▶정부지출을 늘림(확대 재정정책)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는 우선 감세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감세정책의 대표적인 예는 근로소득세, 법인세 인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국공채를 매입하여 시중에 돈을 공급하던 거처럼 정부도 시중에 직접 돈을 뿌리기도 하는데요. 토목사업이나 희망근로자사업과 같이 없던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정부의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이죠. 아니면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처럼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직접 주는 방식도 있고요. 

세금을 줄이고 재정지출은 늘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빚은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도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는 거처럼 정부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2. 경기가 좋을 때

  ▶세금 인상(증세정책)

  ▶정부지출을 줄임(긴축 재정정책)

 

정부도 한국은행처럼 경기기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들을 단행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시행한 감세정책들을 철회하거나 소득세, 재산세 등을 인상하기도 하죠. 또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축소시키는 등 긴축 재정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정부의 재정정책, 어떤 것이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기준은?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소비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을 '한계소비성향'이라고 하죠. 

▶소비성향 :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한계소비성향 : 소득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의 비율

 

그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중 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쪽은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월급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 저소득층과 월급이 1억에서 2억으로 오른 고소득층 중에 소득 대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소득 증가분 대비 소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소득층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루에 3끼 먹던 밥을 10끼 먹을 수 있나요? 쇼핑, 여행을 매일같이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소비로 쓰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중에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구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까요, 중산층과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까요? 당연히 중산층과 서민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크겠죠.

 

이렇게 중산층, 서민층이 소비성향 및 한계소비성향도 더 높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크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보다는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경기 활성화에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감세정책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중산층, 서민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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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시장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경기가 안 좋더라도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시중에 돈을 공급하면, 경기침체로 주춤하던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것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려고 확장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주가가 오르는 기업도 생길 수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 19 시기에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경기 흐름에 따라 정부 및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정책들을 항상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의 안목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