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 완화, 달라지는 내용 비교, '킥라니'가 두렵다.

요즘 길거리에서 킥보드들이 자주 눈에 띄지 않나요?

그만큼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이제 전동 킥보드는 레저용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대중교통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으로 인해 더욱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전동 킥보드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죠. 12월 10일이 되면 만 13세 이상부터 면허증 없이도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데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정책인 듯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킥보드 이용객은 훨씬 더 증가할 거고 이를 염려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가 5만여 대인 현재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건 당연해 보입니다. 안전 조항은 외면한 채 '자전거처럼 타라'며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만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특히, 13세 이상 청소년들의 이용량도 증가할텐데 청소년들은 도로법 숙지가 미흡하고 주의가 부족하여 더 구체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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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125cc 이하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 가능하며 차도로만 다녀야 함.

 

2.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 양상

▶전국의 공유 전동 킥보드 수 : 약 5만 2,000대

  ※ 2019년 말 대비 3배 이상 증가, 2020년 3월 대비 5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

▶확산 추세 : 2022년까지 21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인기 요인 :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대중교통을 꺼리는 분위기+저렴한 가격(1,000원)+편리한 대여 시스템(QR 코드만 찍으면 바로 대여 가능)

 

3. 전동 킥보드의 확산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지난 10월 고등학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로 1명은 숨졌음.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작년 대비 올해 2배 넘게 늘었음.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음→전동 킥보드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고,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를 야생 동물 '고라니'에 빗대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고 부름.

 

4. 12월 10일부터 달라지는 규제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바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범칙금 규정 없음.

 

5.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임.

 - 프랑스 :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면 원화 기준 17만 원의 벌금을 부과

 - 싱가포르 : 보행자 도로에서 이용할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음

 - 일본 :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험 가입과 차량 등록이 필수

구분	기존	개정(12월 10일 시행)
분류	소형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 신설
나이 및 면허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운행 가능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없이 운행 가능 (단, 최고 속도 25km/h 미만, 무게 30kg 미만)
운행 장소 및 안전보호장치 제한	차도 통행만 가능,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규제(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가능, 안전모 착용 권고(범칙금 규정X)
보험 처리	불가	피해자 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가능 (11월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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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함께 도로 위를 달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면허 조항이 삭제되면서 오히려 안전사고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또한, 이러한 규제 완화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라는 명목으로만 바라보기엔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전동 킥보드에 붙여진 일명 '킥라니'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