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보는 경제 이슈] 한국도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 그 개념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까지

[쉽게 보는 경제 이슈] 한국도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 그 개념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알셉)이 출범하게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세계 경제의 30%를 묶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RCEP는 무슨 뜻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뜻하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 국가들이 지역 내에서 무역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1년 처음 RCEP 구상을 제시하였고, 본격적인 논의 끝에 8년 만에 타결되었음.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에서 지역 내 자유 무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RCEP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어디 어디?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아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더하여 회원국은 총 15개국입니다. 이 중 뒤에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은 이미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들입니다.

 

 

RCEP의 국제 무역 규모는?

15개 회원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 센트고요. 무역 규모만 놓고 보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인 USMCA의 2개가 넘는 규모라고 하니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RCEP를 통해 달라질 변화들은?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장벽이 더 낮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는 첫 FTA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상위 5개 국가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 셈이죠.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아세안 지역에서의 무역 확대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는 이미 FTA를 체결했었기 때문에 새 시장 개척보다는 기존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더 넓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아세안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관세 철폐 수준이 최대 94.5%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보다 최대 14.7% 정도 높아진 수치라고 하네요.

[주요 포인트]

1. 농수산물,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보호가 필요한 품목별로 관세 철폐 수준과 범위가 다름.(농수산물의 경우 민감성 보호를 위해 대부분 기존 FTA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만 품목을 개방함)

2. RCEP로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면서 우리나라는 K팝과 게임, 애니메이션 시장을 넓힐 가능성이 커짐.

3. 두리안, 망고 같은 열대 과일과 맥주에 붙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질 예정.

[참고] 관세율 0% 품목

인도네시아 : 자동차 부품, 철강재 용기, 합성수지, 섬유사, 의료 위생용품 등

필리핀 : 자동차 부품, 아연도강판, 화물자동차, 의약품, 베어링 등

태국 : 자동차, 원동기, 합성수지, 섬유기계, 세정 용품, 의료 위생용품 등 

[참고] 일본과의 첫 FTA

▶주요 민간 품목인 자동차, 기계 등을 제외한 83% 품목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일본 맥주에 붙던 관세가 30% 정도였는데, 이를 매년 1.5%씩 낮추기로 하여 20년 뒤에는 완전 사라질 예정.

 

RCEP 한계점은?

1. 아세안이 아닌 중국이 중심이다?

RCEP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세안이 주도한 아시아 중심의 무역 질서입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불만을 지녔던 중국이 처음으로 참여한 다자간 국제 무역이라는 점에서 '중국 중심'으로 보는 시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대 강국인 중국이 이 협정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겠죠. 

 

  ※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 자유 무역을 퍼뜨리고, 무역 장벽을 없애서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여러 나라와 합의해서 세계의 무역 질서를 세우고,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2. 미국 대 중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했던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은 이후 CPTPP로 이름을 바꿨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CPTPP에 참여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RCEP과 CPTPP는 여러 국가 간의 무역 질서를 규정한 협정이지만 미중 경쟁 구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RCEP에는 가입하고 CPTPP에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외교 활동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탈퇴함.

 

  ※ CPTPP(포괄적·점진적 TPP) : 미국 탈퇴 이후, 일본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TPP를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에 서명하면서 발효된 자유 무역 협정.

 

 

발효시점은?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나머지 비(非) 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마치면 60일 이후부터 발효됩니다. 반무역, 반중국 정서로 인해 각국 의회 비준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