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종부세 논란 관련 내용부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종부세 폭탄? 종부세 논란 관련 내용부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요즘 종부세로 언론이 아주 들썩이고 있죠? TV만 켜면 여기저기서 전부 종부세 얘기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종부세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에 따른 논란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논란 관련 내용과 그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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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뭐지? 언제, 왜 생겼지?

종부세는 정확히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같은 재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반면에 종부세는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금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죠.

[부동산 보유세]

1. 재산세 → 토지 및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

2. 종부세(=종합부동산세) →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은 금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 종부세가 도입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처음에는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강화했는데, 서울 강남구가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한 것입니다.

 

 

종부세 대상은 누구?

[종부세 부과 기준]

1. 1주택자 → 공시 가격 기준 9억 원 이상의 집 보유자

2. 다주택자 → 공시 가격 기준 6억 원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과 기준상 올해 종부세 대상은 74만 4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고 합니다. 3년 새 약 2배가 되었다고 하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3년 새 약 2배가 늘었다는 건 엄청난 수치인데 이렇게나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몇 년 사이 집값 상승 폭이 꽤 컸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정부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지난해만 보더라도 종부세 대상자가 올해 25% 증가하여 14만여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기다 내년에는 종부세율도 최대 2.8% 높아질 예정이어서 종부세 대상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종부세 폭탄?

종부세 폭탄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오른 집값을 고려한다면 과한 표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밑에 실제 부동산 가격에 적용한 예시가 있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기준 종부세 인상폭 예시(세액공제 없는 경우)]

▶서초구의 공시 가격 21억 원짜리 아파트(전용 면적 84㎡) : 지난해 대비 75% 증가하여 약 494만 원

▶마포구의 공시 가격 10억 원짜리 아파트(전용 면적 84㎡) : 지난해 대비 100% 증가하여 약 26만 원

 

 

1주택자도 많이 내나?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60세 이상일 경우 10~30% 세금을 인하해 주고, 보유 기간별로는 5~10년 미만 20%, 15년 이상일 경우 50%를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 없는 은퇴자들과 1주택자의 불만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만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고 수중에 들어온 수익은 하나도 없는데 세금 부과만 많아졌기 때문이죠.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이어진다면 공시 지가도 올라서 부과되는 세금 금액 또한 커질 수도 있고요.

 

 

 

 

다주택자의 예상 행보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모두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책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못 이겨 매물을 내놓게 되면 부동산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상승폭이 꺾일 거라는 시나리오인 것이죠.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다주택자들의 예상 밖 행보'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예상 밖 행보]

1. 매매 대신 증여로 시선을 돌릴지도.

2. 주택 가격 상승이 이어진다는 기대감이 있으면 버틸지도.

3. 집주인이 종부세에 따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될지도.

 

 

정부의 예상대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까?

◆긍정적 전망

종부세 인상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가격이 내린 거래가 있기도 합니다.

 

◆부정적 전망

하지만 이는 소수 사례일 뿐이고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11월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130으로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11월 4주 전셋값도 0.3% 상승했고요. 이는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결국 1주택자의 세금 부담만 커지게 될 거라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매도세가 늘어 주택 가격이 내려갈지, 아니면 가격 하락 없이 부동산 거래 자체만 얼어붙게 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