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관세와 자유무역 관련 중요 개념들

국제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관세 및 자유무역 관련 중요 개념들

어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 출범 경제 이슈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었는데요. 그 포스팅에서 RCEP의 개념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에 대해 설명하긴 했지만, 기본적이지만 꼭 다뤄야 할 내용들이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경제와 관세, 자유무역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포스팅을 보신 후에 RCEP 관련 포스팅을 보신다면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관련 포스팅은 제가 하단에 링크로 걸어놓겠습니다! 아직 RCEP 관련 포스팅을 못 보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꼭 먼저 보신 후에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다른 나라 경제 소식까지 왜 알아야 하죠?

뉴스를 보면서 혹시 외국 경제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관련 얘기는 엄청 자세하게 다루기도 하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주머니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건 다른 나라 경제 소식의 실제로는 남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적고, 국내 시장도 작아서 수입·수출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 물건 교환을 많이 하는데 이를 '무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국제경제와 무역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GDP 중 수출액 및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무역의존도가 높음)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경제와 무역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음

 

 

무역을 하는 이유는?

나라 간 가진 자원도,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가 잘하는 걸 더 특화한다면 전반적인 생상성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 무역을 하면 모두의 이익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두의 이익이 높아진다는 것이 공정하게, 똑같이 이익을 나눠 가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의 이익만 놓고 봤을 때, 이익의 합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현실 경제에서는 개개인 중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 경제가 너무 연결되다 보니 오히려 소득분배의 양극화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죠.

 

 

국가 간 거래를 집계한 '국제수지'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줄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경제적 거래 결과에 이 단어를 적용하면 '국제수지'가 되겠죠.

국제수지 : 일정기간 동안 다른 나라와 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다 합친 것

 

국제수지에는 무엇을 거래했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경상수지 : 외국과의 거래를 통한 여러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 성적표. 외국과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판 금액 차이로 계산.

 

2. 자본수지 : 외국과의 자본 거래 성적표. 경상수지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한 결과라면 자본수지는 투자, 증권 등 '돈'만 거래한 결과.

[Point]
경상수지→실물 측면
자본수지→화폐적 측면

  ※ 언론에서 국제수지를 얘기하면 주로 '경상수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음 → 경상수지가 생산, 국민소득, 고용 등 나라 경제와 가까운 요소가 더 많기 때문.

 

 

경상수지가 높으면 항상 좋을까?

위에 내용만을 보면, 경상수지가 높으면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르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으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 수출이 줄었는데 수입까지 더 많이 줄어서 결과상 흑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큰 흑자는 경기를 과열시킬 수도 있으며 외교상대국의 불만을 가져올 수도 있죠. 

즉, 결론은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세는 뭐고, 왜 붙이는 걸까?

관세(tariff) : 해외 상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즉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

관세를 붙이는 이유
①국내 산업 보호
②세금 수입 확보

소비자 입장에선 다른 나라에서 싸고 질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품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상품에 관세를 붙입니다. 또한, 원유와 같이 우리나라에 경쟁 산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세를 붙이기도 하고요.

 

 

국가 간의 거래를 조율하는 역할은 누가 할까?

 

국제경제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경제기구 2가지 있습니다.

 

1. 세계무역기구(WTO, Word Trade Organization)

자유 무역을 통한 전 세계적인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경제기구. 여러 나라와 합의해서 세계 무역 질서를 세우고 약속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 간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모색하고 세계 경제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논의 및 협력기구. 개발도상국 원조나 환경문제, 공동 발전 등 WTO보다 신경 쓰는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음.

 

 

나라끼리 직접 약속하는 경우도 있을까?

멀리 있는 국제기구까지 가지 않고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세를 줄이자고 직접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국가 간 자유로운 상품 거래를 위해 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지역경제공동체 : 가까이 사는 나라들끼리 뭉쳐서 관세를 없애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어떻게 할지 약속하는 등 서로 경제 정책의 협조를 꾀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협력체

※ 지역경제공동체 예시

  ▶ 유럽연합(EU) :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등 25개국

  ▶ 아세안(ASEAN)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0개국)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 전신NAFTA

 

---

여기까지 국제경제와 관세 및 자유무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이 국제경제 관련된 소식을 이해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더 잘 이해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까요?^^

아래 링크로 연결된 포스팅을 보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오신다면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신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

https://3harmony.tistory.com/18

[쉽게 보는 경제 이슈] 한국도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 그 개념부터 앞으로 예상되는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