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타결된 브렉시트 협상/ 브렉시트 개념, 협의 내용 및 영국과 EU의 경제 전망

드디어 타결된 브렉시트 협상, 브렉시트 개념, 협의 내용 및 영국과 EU의 경제 전망

크리스마스이브였던 12월 24일, 드디어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상을 결론지었다는 소식 접하셨나요?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는데요.

오늘은 그 소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브렉시트의 개념부터, 타결까지 어떤 논제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영국과 유럽연합의 경제전망은 어떨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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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란?

브렉시트(Brexit) : 영국(Britain)+탈퇴(Exit)의 합성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단어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 3,355만 명 중 51.9%의 찬성표를 얻어 EU 탈퇴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탈퇴를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탈퇴 조건과 방식을 두고 EU와 3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혼란 끝에 영국은 올해 1월 말에 EU를 공식 탈퇴하게 되었고, 올해 말까지 전환 기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전환 기간 동안 영국과 EU 사이의 무역, 이동 등에 대한 협의를 결론지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은 왜 이렇게까지 EU를 탈퇴하려고 했을까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려고 한 이유는?

1. 유럽 재정위기

2. 영국의 EU 분담금 부담 증폭

3. 난민 유입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부터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2012년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러자 EU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남유럽 국가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상대적으로 부유국인 영국의 EU 분담금 부담이 컸던 것이죠. 이에 영국의 불만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동 난민과 동유럽 이민자까지 유입되면서 이들이 영국 내 일자리까지 빼앗는다는 여론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내 EU 탈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커지면서 국민투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타결까지 긴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반면, 회원국으로서의 혜택도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관계에서처럼 영국과 EU는 미래 관계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1. 공정 경쟁

EU는 영국이 국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각종 규제(환경, 노동 등)를 줄이고 보조금까지 지원할 경우, 공정 경쟁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EU를 탈퇴하더라도 공정 경쟁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영국은 브렉시트를 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그 규정에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어업권

북서부 유럽 국가들은 영국 해역에서 조업을 해 왔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는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줄이고 영국의 어획량을 대폭 늘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U에서는 15~20%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3. 분쟁 해결

EU는 영국이 합의를 위반하여 법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EU 사법재판소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은 그럴 경우 영국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소지가 있다며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논의되던 쟁점들은 어떻게 정리되었나

협상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영국과 EU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무관세, 무쿼터에 기반을 둔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탈퇴 이전처럼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량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일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입을 할 때 검역과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이동에는 제약이 생겼습니다.

영국인은 이제 EU 회원국에서 장기 체류(90일 초과)하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공정 경쟁 → EU측 양보!

EU의 규정에서 환경, 사회, 노동 기준을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4년 뒤 재검토로 협의.
따라서, 영국은 독자적인 보조금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는 국내 기구를 통해 직접 판단하는 것으로 결론 지음.

2. 어업권 → 영국측 양보!

영국은 자국 수역 내 EU 어획량을 60~80% 축소시킬 계획이었으나, 5년 6개월간 25% 단계적 축소를 하기로 결정. 이후에는 매년 다시 협상하기로 함.

3. 분쟁 조정 → EU측 양보!

영국과 EU은 별도의 분쟁 조정 위원회를 만들기로 하였고, 양측에 법정 분쟁이 생길 경우 그곳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함.
서로에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함.

 

 

 

 

앞으로 영국의 경제 전망은?

브렉시트 15년 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브렉시트 이전 대비 4% 감소 전망

우선, 브렉시트 '노딜'은 피했기 때문에, 협의 없이 결별했을 때 예상되던 교역 혼란과 세계 경제의 악영향은 일단락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국 경제에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요.

영국 예산핵심처(OBR) 측에서도 브렉시트 15년 뒤 영국의 생산량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4%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단기적으로는 영국 경제에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기업비용 증가가 물가,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EU와의 단일시장을 형성했던 영국은 단일시장을 포기하게 되면서 기업의 각종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업 비용 증가는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겠죠. 

또한, 수출도 줄어들 게 되면서 실업문제까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에겐 환영받았지만, 바이든 정부 방향과는 다른 브렉시트?!

바이든은 '협력, 동맹'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브렉시트는 미국과 정치적 보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견과는 반대로 영국이 몸집이 가벼워져 다른 종류의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가지 않겠냐는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긴 합니다.

 

해외 국가의 투자 손실 우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유럽 전역에 중국의 투자는 늘었지만, 영국에서의 투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U의 미래는?

EU-중국 투자협정에 급제동 건 미국, 앞으로 예상되는 난항

EU는 중국과 수년간 투자협정 사안에 합의하지 못했다가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강하게 추진하여 대부분의 사안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투자협정 체결을 앞두고 미국이 급제동을 걸게 된 것이죠. 

미국의 반대로 체결에 실패할 것이지, 체결 후에 중국 경제에 예속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영국이 이를 내다보고 탈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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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계속되는 경제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짊어지고 있던 부담감이 영국에게 결코 작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영국의 이 같은 대처는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요?

선제적 대응이었는지 성급한 발 빼기였는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